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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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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첨부 조회수
2348 2020-247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연장 의무이행 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0
2347 2020-239 용도변경에 대한 불가처분 취소 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9
2346 2020-227 지방보조 사업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8
2345 2020-224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9
2344 2020-223 준보전산지 원상복구처분 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4
2343 2020-222 폐기물처리 명령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7
2342 2020-221 불법성토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7
2341 2020-217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9
2340 2020-213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판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9
2339 2020-21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6
2338 2020-210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9
2337 2020-209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6
2336 2020-208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16
2335 2020-204 밭직불금 부당지급 회수금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3
2334 2020-203 건축신고(신축) 반려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0-10
23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