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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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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첨부 조회수
2523 2021-111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34
2522 2021-104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5
2521 2021-98 품목 제조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31
2520 2021-97 손해배상 이행 및 개발행위 허가처분 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9
2519 2021-94 구거 점용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5
2518 2021-92 전기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9
2517 2021-91 구거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5
2516 2021-86 개발행위불허가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36
2515 2021-88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03 73
2514 2021-87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03 65
2513 2021-85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03 60
2512 2021-84 경력 및 연봉 재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03 57
2511 2021-83 긴급복지지원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03 49
2510 2021-82 시장상인회 등록처분 무효 등 확인 청구 교육법무과 2021-09-03 55
2509 2021-81 공유수면 무단점용 원상회복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03 49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