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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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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첨부 조회수
2530 2021-212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2-02-16 131
2529 2021-20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2-02-16 111
2528 2021-194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2-02-16 108
2527 2021-193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2-02-16 95
2526 2021-191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2-02-16 96
2525 2021-186 공중보건의사 복무사항위반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2-02-16 112
2524 2021-160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2-02-16 108
2523 2021-111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391
2522 2021-104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344
2521 2021-98 품목 제조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80
2520 2021-97 손해배상 이행 및 개발행위 허가처분 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39
2519 2021-94 구거 점용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81
2518 2021-92 전기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41
2517 2021-91 구거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72
2516 2021-86 개발행위불허가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1-09-30 286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