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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한다.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 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누출검사는 지하매설저장시설 의 저장물질이 누출되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은 아래표와 같으며 검사시기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정기검사 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일을 기준으로 6월이 내에 받아야 하나, 토양오염방지조치 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15년 이후부터는 매2년에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하고, 지연환경보전지역과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검사 결과 오염물질 불검출일 경우 다음 연도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유발시설의 사용을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는 경우, 양도 · 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부지(주변지역 포함)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사고로 오염물질의 누출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규칙 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규칙 제14조 관련)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지방족 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 : 석유계총탄화수소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유기인 · 폴리클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 페놀 · 아연 · · 니켈 · 불소 · 트리클로로에틸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벤조(a)피렌 중 해당항목
3. 송유관 시설
  • 벤젠 · 툴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
4. 기타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