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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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금액 (도로법 제117조)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라.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 115조)
- 운행제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차량 승차 및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등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을 통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적재량 측정 방해로 판단 재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도로법 제114조)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14조, 115조(벌칙)를 위한반 운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징역과 벌금형 처벌, 단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 운전자
- 운행제한기준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임차인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통행의 금지ㆍ제한 법령을 위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법령을 위반한 자

※ 문의처 : 033-737-6825(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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